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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절 노동법의 개념
- 중요사항 없음
제 2절 노동법의 특수성
- 중요사항 없음
제 3절 노동법의 경향
- 국제노동기구(ILO)의 핵심협약 10개 중 우리나라가 비준하지 않은 조약 단 1개
- 비준하지 않은 조약 :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조약 (중요! 반드시 암기)
- 참고 : 작년까지 핵심협약 8개 였지만, 현재 핵심협약 10개
제 4절 노동법의 법원
- 법원이 아닌 것 : 행정해석, 판례
- 법원의 우선순위 : 법>단>취>계 (법률>단체협상>취업규칙>근로계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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